토스가 사용자 데이터를 보험 설계사들에게 건당 판매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점 때문에 토스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보험 스팸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사용자들은 토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 토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라인네트워크>는 관련 사안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했다.

사건의 시발점

토스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토스보험파트너(토보파)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험 상담을 원하는 사용자와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사용가 토스에서 보험상담신청을 하면 보험사 소속 설계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토스는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설계사에게 무료로 제공해왔다면 얼마 전부터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제의 시발점은 이 점을 사용자가 몰랐다는 점이다. 얼핏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유료 이용권이라는 명목 하에 토스가 자신의 데이터를 설계사에게 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팩트체크1. 토스는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했다?

앞서 토스가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자사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유료로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선 토스가 보험설계사에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팔았다는 점은 사실이다. 다만, 설계사에게 무분별하게 사용자 DB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토스는 사용자와 전문 설계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설계사로부터 건당 6만9000원을 받는 유료 서비스다. 유료 서비스는 토스보험파트너에 연결된 보험 설계사 13만명중 3만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해당 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설계사는 약 650명 정도다.

팩트체크2. 토스가 사용자 전화번호를 넘겼다?

토스가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설계사로부터 제공한 사용자 데이터는 간단한 사용자 개인정보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이다. 이때 사용자의 전화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혹시 모를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화번호 대신 일회용 안심번호를 제공한다.

또 사용자가 상담을 원하지 않은 경우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토스에 제공한 정보는 다른 상담사 등 제3자로부터 넘어가지 않는다. 즉, 한 번의 상담이 이뤄지고 난 후 개인정보는 파기된다. 따라서 토스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후 모르는 회사로부터 스팸문자나 전화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팩트체크3. 상담사한테 데이터를 왜 판매해?

토스는 사용자가 보험 상담 요청 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설계사에게 제공한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더 좋은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다. 설계사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이때 무료 보험 컨설팅 서비스와 유료 보험 컨설팅 서비스 시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종류와 수는 동일하다. 즉, 유료 서비스라고 해서 무료 서비스 대비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은 없다.

팩트체크4. 토스의 사용자 데이터 판매는 불법?

그렇다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실제로 토스가 획득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부수업무에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이 해당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고지가 부족했다. 토스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 당신들의 데이터를 제3자로부터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번 사건이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부수업무로서 데이터 판매 및 제공업을 충족한다”며 “고객들에게 데이터 판매 가능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팩트체크5. 토스가 진짜 잘못한 점&개선해야 할 점

토스는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했다. 물론, 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데이터 판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기업이 기업 혹은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더 그렇다. 관련해 토스는 상담과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토스 측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거래는 없었으며, 보험상담을 신청한 일부 고객에 한해 유료 매칭이 이뤄졌다”며 “고객 관점에서 상담과정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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