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삼인방이 중고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손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대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기정통부와 3사가 논의해온 자율적 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했다.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중고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0조 원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피해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2020년 12만 3168건으로 6년 전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다. 피해액도 약 897억원에 이르러 같은 기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 신청건도 4177건으로 2019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대 중고 거래 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 피해를 줄여 공정하고 투명한 개인 간 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3사는 시스템/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 거래 물품 정보를 표시×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3사는 앞으로 사기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기 계좌나 주요 사기 유형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3사는 업무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 회의’를 연 2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차후 자율규제 실효성을 위해 다른 기업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로부터 신뢰 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