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측이 주장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는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같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을 발표한 것 아닌가”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시키며 게임 산업 내 파급력을 키워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취임했다. 위 단장은 특보단에서 확률형 게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메타버스가 접목된 게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 단장은 12일 바이라인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와 함께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덧붙여 상대진영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제시한 확률형 게임 공개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안을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고,  전체연령가 본인인증 폐지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가 있을 텐데 검토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캠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

이재명 후보의 게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입단 동기가 됐다. 문화적인 측면을 넘어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주요 산업이라는 후보 측의 생각이 공감 요소로 작동했다.

특보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P2E(play to earn)나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 외에도 게임 전반과 관련해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할 예정이다.

특보단 발족식 때 P2E를 당장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P2E 게임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P2E게임은 사행성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해외에서 먼저 테스트해보자는 거였다. 게임 내 캐릭터∙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를 실현하고, 청소년의 P2E게임 진입을 막는 등의 조건을 시범 운영한 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사실상 국내 대다수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먹고사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없애라는 것이 통용될 거라고 보나?

그건 게임사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리니지에도 가챠 시스템이 아닌 정액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가 있었다. 게임의 경제 체제는 새롭게 만들어나가면 된다.

기업이 확률형 아이템을 포기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유는 단순하다. 게임을 잘 만들지 않고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 측과 확률형 아이템 폐지에 대해 교감을 맞춘 건가?

아직은 맞춰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확고한 견해가 있다. 이 후보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제시한 주장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현재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는 이미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등의 여러 관련 법안들로 상정돼 있다. 그동안 법안이 통과를 못 하고 있던 것은 ‘게임사 자율규제’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공약인 것 같다.

위 교수가 말하는 내용과 윤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약이 어떻게 다른가?

청소년 P2E 게임 진입 금지나 이 후보가 ‘소확행 25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 공약이 차별화로 보일 수 있겠다.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하는 컴플리트 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행성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P2E 게임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는 전체연령가 게임의 본인 인증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본인 인증제를 폐지하게 되면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가 빈번해질 수도 있고, 성 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윤리적 검토가 미비한 공약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는 또 다른 게임 정책이나 공약이 있나?

메타버스와 관련한 게임 정책 규정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게임의 어느 카테고리에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다.

위 교수가 특보단장을 맡은 것이 이 후보의 철학에 동의해서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게임에 대한 철학은 어떠한가?

게임은 또 다른 하나의 삶이다. 게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가상 공간이자 문화이다. 오락적인 측면을 떠나 새로운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게임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앞으로 특보단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메타버스나 게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려한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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