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요구한 것, 이준석이 답한 것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 멤버십 요금 인하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당장의 이슈를 잠재울 꼼수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택시 업계의 주장이다. 카카오가 화두로 떠오른 국정감사 기간에, 택시업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플랫폼 독점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6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택시산업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이준석 당대표를 초대해 ‘서울택시업계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택시 운전 체험 경험을 이야기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단기적인 해결방안 보다는 택시업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준석 당대표에게 의견과 해결책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다.

1) 카카오모빌리티가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택시호출 플랫폼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점

2) 택시요금은 5-6년에 걸쳐 다섯 단계를 거쳐 인상하는데 반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토부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점

3)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

4)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이준석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옹호하면서 제도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는

1) 택시호출 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에 규제 근거가 있으며

2) 시장지배 사업자가 택시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등 콜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3) 자격유지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수검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4)경부고속도로의 다인승차로 택시통행 허용 여부도 관련기관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이준석 대표는 ” 택시 앱미터기 도입으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과 전기택시 등 친환경택시에 대한 지원, 보험료와 같은 택시사업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택시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원되도록 긴밀히 소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대리운전기사 호출 회사 인수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택시 업계의 요구도 더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각 정당 및 정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택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여 택시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