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당장의 셧다운 피했지만…디폴트 우려 ‘여전’

미국 연방정부가 30일(현지시간) 새 회계연도 개시 하루를 앞두고 일시 업무 정지(shutdown)에 처하는 것을 일단 피했다. 연방정부에 오는 12월3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한데 따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채무 한도(debt ceiling)를 높여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의회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 나아가 채권 원리금도 못 갚는 국가부도(Default)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최근 금융 시장을 짓눌러 왔다. 부도가 날 경우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른바 ‘금융 아마겟돈'(financial Armageddon)이 올 수도 있는 것.

미국 정부의 채무한도는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려고 의회가 마치 마이너스 통장 혹은 신용카드처럼 한도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22조300억달러의 채무 한도가 올해 7월31일까지 적용되도록 했고 8월1일 한도가 다시 부활하는데, 이미 재무부의 부채는 28조5000억달러까지 늘어나 있던 상황이었다. 채권 발행을 못하니 7월 말부터는 남은 현금 등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 또한 바닥이 나는 시점을 오는 18일로 보고 있다. 이 때까지는 채무 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의회가 협조하지 않으니 이날 “채무 한도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뻔한 상황은 지난 2011년에도 있었다. 우왕좌왕하는 중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해버렸다. 이번에도 JP모간 등 월가 투자은행들은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는 등 위기감은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