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혜택 중단, 미국 경제 회복세에 복병 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기 위해 마련됐던 지원책 중 하나였던 미국의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6일(현지시간) 종료된다. 고용 시장은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펜데믹 실업자보조금'(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PUA) 제도를 시행해 왔다. 관련 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에 따라 코로나 지원을 위해 총 2조2000억달러의 예산이 편성됐다. 실업급여 확대와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세금 감면(고용세 감면 및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 피해 지원 등의 여러 내용이 담겼다.

연방정부는 주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액(평균 주당 334달러)을 보충하기 위해 실업자 보조금(PUA)을 처음엔 주당 600달러, 나중엔 300달러씩 지원해 왔다. 그동안 세 차례 연장 지급됐고 최소 7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를 받아왔다.

정해진 기한이 다 되어 끝나는 건데 고용 시장 사정이 여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지금 끝내는 건 혜택 절벽(benefits cliff)이 되는 게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실업 지원이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했다. 이에 일부 고위 보좌관들은 단번에 끊을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게 일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월 말 현재 여전히 65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실업급여 중단은 갑작스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게 될 수 있다는 것. 거시 경제적으로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들의 생활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도 내용이 그리 좋지 못했다. 노동부는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72만명)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였다.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UMass Amherst)의 경제학자 아린드라짓 듀브는 이번 중단으로 “9월과 10월 80억달러의 소비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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