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 당국의 수장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의 비전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공개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AFA) 등 빅테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을 ‘지배적인 중개자'(dominant intermediaries)나 문지기(gatekeepers)라고 표현했고, 이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다루는 걸 우선시하자고 했다. ‘빅테크와의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셈.

‘약탈적인 통합'(rampant consolidation)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쟁이 제한돼 불공정 행위가 더 쉽게 가능한 지배적인 기업에 대해 FTC의 자원을 모아 정밀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엔 법무부와 함께 인수합병(M&A)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FTC 직원들은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개 빅테크 기업들이 소규모 M&A를 한 걸 들여다봤는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616건의 M&A가 있었다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 FTC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는 “개별적으로 M&A 거래를 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연쇄 인수는 팩맨 전략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빅테크가) 수백 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도록 둔다면 이는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C도 빅테크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소규모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M&A, 수직적 통합을 하는 걸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게 분명해 보인다.

칸 위원장은 또 M&A를 통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경쟁 당국이 대개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만 방점을 뒀던 데서 벗어나나 직원들과 기업들까지 독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자고 밝혔다. 소비자 후생 중심의 분석틀을 탈피해 경쟁 과정, 시장 구조의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칸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 쓴 논문 ‘아마존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 링크)에서도 소비자 후생에만 초점을 둔 독점금지는 아마존 같은 지배적인 거대 기술회사들의 폐해를 막는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다른 분야의 기술자와 애널리스트, 전문가를 더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