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재활용 규제는 일시적, “K배터리 긴장 늦추면 안 돼”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는 일시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다시 받은 이후에는 다시 배터리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평가 지침이 아직 전무하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은 현 시대에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재활용은 기존의 폐배터리에 탑재된 소재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지 않은 채 모두 폐기하면 이는 곧 매립하거나 태워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극심해진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폐배터리 또한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또한 친환경 정책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중국 내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는 친환경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에너지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1일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을 시행했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설립하고,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를 규범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를 ESS에 재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 배경에는 CATL의 배터리 폭발사고가 있다.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재활용 배터리를 사용한 ESS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은 재활용 배터리를 ESS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섰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에 있지만, 중국은 일단 재활용 배터리를 규제하는 법안을 내 인명피해를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처럼 금지하는 기간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창민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중국이 배터리 재활용을 막은 것 자체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안전성 검증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배터리 재활용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렇게 당장 배터리 재활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중국의 입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는 여전히 CATL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내수시장이 활성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도 중국 내에서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재료 확보도 용이하다. 따라서 가성비 면에서 특히 우세하다.

결국 국내 K배터리의 경우 프리미엄 배터리를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CATL에 비해 배터리 가격이 높으며, 시장점유율도 낮다. 또한, CATL이 무서운 속도로 K배터리의 기술력을 지속해서 추격하고 있다. 마냥 ‘중국은 가성비, 우리나라는 기술’로만 인식하기에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은 비싼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R&D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용량과 안전성 등이 더 뛰어난 프리미엄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 youm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