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쿡신문입니다.

유럽연합(EU)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생각보다 더 구체적이고 무거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규제의 큰 가닥은 지난해 말 #디지털시장법안(DMA), #디지털서비스법안(DSA) 초안이 나오며 가시화됐죠. EU는 지난 2018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정으로 이미 기술기업 규제에 있어 최전선에 나서 왔는데 DMA와 DSA를 통해 아예 빅테크들의 비즈니스 모델 심장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었죠.

일부 국가들은 이를 더 강화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EU 회원국들과 유럽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 이런 움직임에 따라 규제 내용이 더 세밀하고 꼼꼼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의 눈에 띈 해외 뉴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시장법안(DMA)과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을 발표했습니다. DSA의 경우 페이스북을 위시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 유통을 가만 두지 말라’는 내용이고 벌금도 큽니다.

DMA가 더 강력한 규제인데요(링크) 일단 유럽 내에서 사용자가 4500만명이 넘고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연 매출 650억유로, 우리 돈으로 8조원이 넘는 돈을 버는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규정하고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는 물론이고 중국의 #틱톡도 포함될 겁니다. EU 기업으로는 SAP 등 극히 일부 기업만 포함될 걸로 예상되죠.

출처=트위터

그래서 이 게이트키퍼들이 △#인수합병(M&A) 할 때 EU에 꼭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장 지배력 제한을 본격적으로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이트키퍼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 경쟁사에 공유하고, 알고리즘을 규제 당국 등에 공개하는 내용도 있어 조금 놀랐었죠. 플랫폼 기업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했으니까요.

이 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입장이 더 강력한데요, 27일(현지시간) 이들 세 나라는 전날 성명을 내고 신생기업, 스타트업 등을 인수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계획(그러니까 DMA와 DSA)은 “야심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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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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