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룰’ 확대에 정부 실태조사 나선다

구글이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30% 수수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자 정부가 수수료로 인한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앱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구글의 정책 변화와 관련됐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자체결제(인앱결제(IAP), 구글이 자체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사용을 강제하는 결제 방식)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구글의 입장 변화에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은 난색을 표한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는, 늘어난 통행세만큼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콘텐츠 업체들의 세부적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에 따르면 설문 조사는  앱 기반 서비스를 진행 중인 콘텐츠 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9월 초부터 두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설문 대상이 될 기업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대형 업체부터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형태를 구성 중이다.

설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실태 조사 후 나온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어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한편, 내년부터는 이같은 실태조사가 정례화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상생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