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정책관이 폐지, 네트워크정보보호정책관으로 확대 개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정보보호 업계·학계·사용자 협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5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이민수)는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되는 정부 기능 조정안에 정보보호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뜻을 모아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의문은 정부의 기능 조정안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기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기조가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제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반 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변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 발전 및 강화시켜 온 정보보호 정책기조와 맞지 않고 선진 각국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와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화 흐름과도 배치된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과는 더더욱 동떨어지는 변화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그 의지와 일관성을 보여줘야 하며, 정부는 부처협의 등 본 개정안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과기정통부장관은 정부안에 따라 신설되는 ‘실’의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실에 국장급 기능으로서 ‘정보보호정책관’을 강화 또는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관장 주무장관으로서 직제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적극 반영하고, 전자정부분야 조직에서도 정보보호기능을 더욱 독립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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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참여했다.

이민수 KISIA 회장은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아니다. 이는 결국 정보보호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는 것이다.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도 (정보융합비서관과 합쳐져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돼 현재 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정보보호 전담조직이 정부 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또 정보보호의 범주가 매우 넓은데 네트워크 보안으로 정보보호가 한정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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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