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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공지능 분야 중요성을 감안해 전담국을 신설하고, 네트워크와 통신, 방송을 새로 신설된 네트워크정책실로 묶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강화를 위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ICT)분야 기능을 대폭 개편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혁신의 원동력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정책 수립,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ICT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 아래 조직은 2실 8국(관) 30과(팀)로 구성된다. 1실(네트워크정책실), 1국(인공지능기반정책관), 2과(인공지능기반정책과, 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신설됐다.

또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바꿨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실에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해 AI, 빅데이터 및 혁신인재 양성 분야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인공지능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고 배경을 전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해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융합정책관에서 개편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혁신, 디지털 포용정책, 산업․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신설된 네트워크정책실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방송과 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보보호정책관이라는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사라짐에 따라 보안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나,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편이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정보보호정책관 유지해야” KISIA 등 정보보호 협단체, 국무조정실에 건의문]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통신재난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의 협업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능조정은 2013년 ICT 정책조직 통합 이후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편인 동시에, 기존 기구와 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하고 활용한 만큼 조직의 생산성과 함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DNA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