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 “청소년 보호 시스템 만들 것”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보호 등을 정부 규제가 아닌 게임업계 자율 규제로 풀어보자고 만들어진 사단법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의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 적합하고 유효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율규제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터넷 환경이 일상화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는 자율규제가 구축 및 확대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GSOK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 외부 전문가 4인과 업계 관계자 4인으로 구성됐다.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서태건 교수,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해 공정성고 독립성, 자율성을 꾀했다. 업계에서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넥슨코리아 김정욱 부사장,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이 참여했다. 감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가 맡았다.

GSOK는 첫 활동으로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개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미준수 결과를 발표하고 자율규제의 고도화 정책을 논한다. 평가위원장은 황성기 의장이 겸하며, 평가위원으로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고문,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김지연 실장, 문화연대 이종임 집행위원, 법무버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등 8인이 위촉됐다.

GSOK는 앞으로 청소년 이용자 보호 등 게임 관련 정책을 다룰 다양한 분과 위원회를 추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황 의장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자율규제로 풀자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 규제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환불 이슈나 결제 한도 등 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한 자율규제 시스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OK는 출범 선언문에서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 ▲게임산업의 진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신속하고 유연한 자율규제의 틀 제시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축사를 위해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인터넷 산업이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정치권으로 부터 많은 규제를 받았을 때 한국인터넷정책 자율기구(KISO)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업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스타 개막 전날 있던 게임대상 시상식에서도 게임 정책 자율기구 출범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시상식 분위기가 엄중하다”고 운을 떼며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게임을 만드는 것부터가 너무 힘든 고난의 길이고,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회환을 느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게임업계가 이뤄내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질책에 대한 서운함을 내보인 발언이다.

황 의장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 업계, 정책 당국과 협력 문화를 구축하겠다”며 “자율규제를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중 하나인 사회적 평판이 잘 이뤄지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업계와 정부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