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규제에 발목 잡힐까요? 정부는 어떤 생각인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타다 잘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망할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다가 잘 될까요, 어려울까요?”

16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주년 기념 오픈 포럼’ 행사에서 ‘혁신 생태계 토크’ 모더레이터로 참석한 김도현 국민대 교수의 질문에 기획재정부 한훈 혁신정책관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타다’는 ‘쏘카’가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유사 택시’ 논란을 피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가지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우선 시작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즉각 타다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잡는 역할도 해야 하니까, 상당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이쪽(택시업계)이 반대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한훈 정책관의 말은 정부 입장을 잘 보여준다. 모빌리티는 확실히 뜨거운 감자다. 스타트업 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혁’에서 모빌리티는 첫 순위다. 그러나 ‘택시 업계’라는 강력한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번번히 개혁에 대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창립했던 2년 전 만해도 ‘투자 선순환’과 ‘규제 개혁’이 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이었다면, 지금은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풀러스처럼, 가능성을 보인 스타트업 마저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주저 앉는 사례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혁신 서비스가) 고속 성장의 동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떡해서든지 구조를 만들어가려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이 꼭 우버같은 모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세버스라든지 기사와 같이 하는 렌터카라든지 하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왼쪽부터)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 한훈 혁신성장적책관(기획재정부),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박희은 알토스벤처스 수석심사역

물론 정부도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문을 열고, 규제 개혁을 위한 해커톤이 열렸으며 각 부처별 스타트업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지역혁신특구, ICT 융합, 산업 융합 등 3개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법을 통과시켰다. 완전히 규제를 풀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한해 시험적으로 규제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개혁에 대해 큰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나 ‘의료’ 등 수요가 많은 부문은 규제에 묶여 새로운 도전을 해보지조차 못한다고 지적한다.

오픈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도 ” 사업 자체가 가능할지 아닐지 고민할때는 규제는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 규모가 크면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는 걸 봐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6월께 관계 부처를 모두 모아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한 기준 마련 논의 자리를 마련해본다는 방침을 최근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책임 소재를 미뤄오던 각 부처 태도에 비추면 진일보한 행동이지만,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소 느린 행보로 보이기도 한다.

이날 한훈 정책관은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부 등 유관부서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 6월에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해 안전, 운행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며 “혁신 성장이 스타트업 없이는 돌아갈 수 없으므로 정부도 절실한 마음 가지고 갖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봉진 의장은 2주년 선언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혁신성장임을 강조했다. “디지털경제가 국가어젠다가 되도록 주력하겠다”며 구체적으로 ▲020 플랫폼 산업, ▲다양한 디지털모빌리티산업, ▲핀테크 산업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 데이터테크놀로지 활성화, ▲ 창업가정신과 투자환경 조성, ▲사회안전망과 인재육성 정책 개혁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꼐서도 오늘 스타트업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도 힘내서 나아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디지털경제가 중요하다. 더 늦지 않게 디지털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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