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내놨다. 민·관이 협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 발전전략 수립 배경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이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기술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보안성,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 신뢰를 더하는 조력자(enabler) 역할을 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중국, 에스토니아 등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국내 블록체인 사업들은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개념 검증(PoC) 수준이며, 선진국 대비 기술력도 낮은 것으로 봤다. 한국이 미국 대비 2.4년의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전문가도 많이 부족하다.

블록체인은 아직 초기단계로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 추진과제와 전략은

이번 발전전략은 초기시장 형상과 기술경쟁력 확보,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이라는 세가지 측면에 맞춰져 있다.

공공분야 선도 적용, 민간주도 프로젝트 등 추진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 서비스 확산을 유도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도부터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6대 시범사업은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가 추진된다.

농식품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관세청 협업할 개인 통관 사업은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초연결지능화,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수준 기술력 확보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분야 조기 적용 필요 기술은 단기(2018~2019)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은 중장기(2020~)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다수의 블록체인 서버(노드)를 상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분산앱)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을 2019년에 구축,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핵심기술․플랫폼․서비스(분산앱)의 신뢰성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구축, 운영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블록체인 인력 1만명 양성, 전문기업 100개 육성

블록체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뤄지는 ‘(가칭)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 Blockchain as a Service)도 지원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과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블록체인 공모전을 개최, 아이디어 구체화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전전략에는 암호화폐가 연관된 퍼블릭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 분야 등에 적용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만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 관련 이슈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등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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