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정보보호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해킹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처 간 대응의 칸막이와 취약점 개선 지연이 지적이 잇따랐다. 제로 트러스트 예산이 줄고, AI 취약점 점검을 확대할 신규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오르면서,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티빙과 강남언니, 듀오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기업들이 국정감사에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궁받았다. 민감한 정보의 유출 피해에 포인트·쿠폰 보상이 충분한지, 사고 전에 발견한 취약점과 외주업체·가맹점의 보안 위험을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되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침해 사고 당시 LG유플러스가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면서 침해 증거를 제대로 보존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은 채 이용자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통신 3사부터 플랫폼·금융·커머스까지, 잇따른 보안 사고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사고 원인과 경영진 책임,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정부의 감독과 정보보호 정책까지 폭넓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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