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국회, 통지 의무·과징금·조사 권한 대폭 강화 법안 다수 발의 “사고 은폐·늑장 대응…

사이버 침해 대응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 등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행정조사 체계만으로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사 담당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초동 단계부터 수사와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가 국회와 학계,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T 가입자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과 KT에 따르면, 현재(16일)까지 확인된 소액결제 피해는 199건으로 약 1억 2000만원대다. 또한,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된 인원도 5561명에 달한다. 단순한 피싱을 넘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을 통한 인증 탈취와 결제 우회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내 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해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펨토셀이 어떻게 악용됐는지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