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하나, 업계 우려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20% 이상을 특정 주주가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20% 이상을 특정 주주가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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