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분 66%는 사실상 금융위가 결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 관련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TF안에는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가 이 같은 지분 구조를 유지하려면 나머지 지분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주체가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전제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제한 일괄 적용키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조율을 마치고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안 발의에 나설 전망이다.
한정애 “디지털자산TF 쟁점 제외 사안은 별도 발의”…민주당TF “절충안 제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이라인네트워크>와 만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을 50%+1주로 정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해 추진할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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