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AI특례법’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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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AI특례법’ 갈길 멀다

By곽중희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의 핵심이 컴퓨팅과 알고리즘을 넘어 학습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활용까지 옮겨가면서, 개인정보를 AI의 학습에 어디까지 쓰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를 둘러싼 법·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06회 학술세미나 ‘AX 시대의 법적 도전과 개인정보보호의 과제’를 열고,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개정보를 AI 학습에 써도 되는지 ▲AI 특례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생성형 AI의 출력과 학습 결과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게 뭔가요] ‘사이버 보험’이 필요한 이유

[그게 뭔가요] ‘사이버 보험’이 필요한 이유

By곽중희

사이버 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대형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기업이 사고 뒤 감당해야 할 복구비와 배상책임, 영업 차질 비용이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침해 사고는 단순한 전산 장애로 끝나지 않는다. 서비스 중단, 데이터 복구, 법률 대응, 평판 훼손 등 다양한 과제로 이어지며 기업 경영 전반을 흔드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게 뭔가요] 침해사고 책임 강화한 보안 규제, 쟁점은?

[그게 뭔가요] 침해사고 책임 강화한 보안 규제, 쟁점은?

By곽중희

지난해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기업에서 대형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국회와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침해사고 뒤 제재를 강화하고, 평소 보안 관리와 내부통제 의무를 더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간 리포트] 숫자로 보는 탈쿠팡 트렌드

[주간 리포트] 숫자로 보는 탈쿠팡 트렌드

By이유지

바이라인 주간 프리미엄 트렌드 리포트 451호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호 딥다이브에서는 ‘숫자로 보는 탈쿠팡 트렌드‘를 다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놓치지 말았어야 할 국내외 IT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전기·전자 ▲인터넷·콘텐츠·게임 ▲인공지능 ▲커머스 물류 ▲디지털 금융 ▲엔터프라이즈 IT 등 분야별 핫토픽과 옐로스토리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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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By곽중희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낸 기업·기관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쿠팡 3000건 유출 주장은 신뢰도 떨어져”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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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쿠팡 3000건 유출 주장은 신뢰도 떨어져” 정면 반박

By곽중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언급한 ‘약 3000건 유출’ 주장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전날 (2월 10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3367만3817건 유출’ 결과와 배치된다는 취지다.

쿠팡 3367만건 고객정보 유출 공식 확인

쿠팡 3367만건 고객정보 유출 공식 확인

By곽중희

쿠팡의 전 직원이 무단접속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을 유출하고, 배송지 정보 약 1억4800만회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쿠팡 해킹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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