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뭔가요] 침해사고 책임 강화한 보안 규제, 쟁점은?

[그게 뭔가요] 침해사고 책임 강화한 보안 규제, 쟁점은?

By곽중희

지난해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기업에서 대형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국회와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침해사고 뒤 제재를 강화하고, 평소 보안 관리와 내부통제 의무를 더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간 리포트] 숫자로 보는 탈쿠팡 트렌드

[주간 리포트] 숫자로 보는 탈쿠팡 트렌드

By이유지

바이라인 주간 프리미엄 트렌드 리포트 451호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호 딥다이브에서는 ‘숫자로 보는 탈쿠팡 트렌드‘를 다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놓치지 말았어야 할 국내외 IT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전기·전자 ▲인터넷·콘텐츠·게임 ▲인공지능 ▲커머스 물류 ▲디지털 금융 ▲엔터프라이즈 IT 등 분야별 핫토픽과 옐로스토리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

‘개인정보 유출 최대 과징금, 매출 1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11일 시행

By곽중희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낸 기업·기관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쿠팡 3000건 유출 주장은 신뢰도 떨어져” 정면 반박
|

과기정통부, “쿠팡 3000건 유출 주장은 신뢰도 떨어져” 정면 반박

By곽중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언급한 ‘약 3000건 유출’ 주장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전날 (2월 10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3367만3817건 유출’ 결과와 배치된다는 취지다.

쿠팡 3367만건 고객정보 유출 공식 확인

쿠팡 3367만건 고객정보 유출 공식 확인

By곽중희

쿠팡의 전 직원이 무단접속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을 유출하고, 배송지 정보 약 1억4800만회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쿠팡 해킹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 협력사 직원 개인정보 노출…다크웹서 발견

포스코이앤씨 협력사 직원 개인정보 노출…다크웹서 발견

By곽중희

포스코이앤씨의 협력사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교육 위탁사인 ‘안전하는사람들’은 지난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다크웹에서 포스코이앤씨 안전교육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정황을 전달받아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

By곽중희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024년 11월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패소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오픈채팅 관련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점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사회보장정보원 현장 방문

개인정보위, 사회보장정보원 현장 방문

By곽중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송경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체계 전환 원년’으로 설정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신년 현장 행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와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기존 사후 제재 중심 제도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전예방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어떻게 바뀌나?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어떻게 바뀌나?

By곽중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고 이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과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으로 방향을 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중심을 구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확정된 2026년 예산은 이 같은 방향성을 실제 정책과 집행 단계로 옮기는 설계도에 가깝다.

End of content

End of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