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대형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기업이 사고 뒤 감당해야 할 복구비와 배상책임, 영업 차질 비용이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침해 사고는 단순한 전산 장애로 끝나지 않는다. 서비스 중단, 데이터 복구, 법률 대응, 평판 훼손 등 다양한 과제로 이어지며 기업 경영 전반을 흔드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024년 11월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패소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오픈채팅 관련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점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