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증인 심문 후 나오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 |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2심도 무죄…“카카오 미래에 힘 보탤 것”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의 법적 리스크가 소폭 해소되면서, 그가 인공지능(AI) 신사업과 인적 분할을 앞둔 카카오의 향후 전략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인위적 시세 조종 입증돼야…시세 영향 매수만으로 처벌하는 건 부당”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0일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약 1272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실제 매매 과정에서 인위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 등을 검토했을 때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 또는 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매매 양상이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고가 매수 주문과 물량 소진 주문만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창업자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경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김 창업자가 대외활동 등을 확대해 카카오의 미래 전략에 힘을 보탤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는 내달부터 AI 신사업을 비롯해 인적분할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내달 중에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카나나 스페이스’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한편, 모두의 AI와 칸바스 등 AI 서비스도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한다. 또 내년 1월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카카오AI와 카카오X로의 인적분할 안건을 처리하고, 2월 중 분할할 계획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 기반 AI·광고·커머스를 맡으며 카카오X는 금융·모빌리티·콘텐츠 등 계열사 관리와 신사업 투자를 맡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창업자는 여전히 카카오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김 창업자와 그가 지분을 100% 들고 있는 개인회사 케이큐브 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약 23.7%에 달한다. 지난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의장에서 물러난 뒤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향후 카카오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신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또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또한 이날 오전 사내에 김 창업자의 무죄 관련해 직원들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김 창업자가 회사 미래 전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메시지에서 정 대표는 “오늘의 결과가 카카오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의 신뢰를 다시 쌓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브라이언(김범수 사내 영문 이름) 역시 이전보다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카카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할 것이며, 그 경험과 통찰이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 김 창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의 상고 가능성도 변수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일간 바이라인 구독하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The reCAPTCHA verification period has expired. Please reload the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