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생산적금융, 부동산 쏠림 낮추고 자본시장으로 옮겨야”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려면 가계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금융투자상품 간 세제 격차를 줄이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 자본연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가계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약 65%로 주요국보다 높은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은행이 담보·보증부 대출 중심으로 영업하면서 전체 위험가중자산(RWA)에서 신용위험가중자산 비중이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3대 은행의 약 68%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성 자산과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자산 구성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약 65% 수준인 가계의 부동산 보유 비중을 10년 뒤 50%까지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현재 8.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자체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세제 개선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과 해외 금융투자상품으로 기울었던 투자 유인을 조정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동산 처분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 자본시장으로 장기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장기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선도 제안했다. 장기 보유에 세제 혜택을 주고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배당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영국·프랑스처럼 보유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별로 다른 과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펀드·일임·신탁·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원칙을 동일 자산에 동일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세제 혜택 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장기 투자 자금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날 김준석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주가의 정보성이 생산적 금융과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를 자금조달과 경영자 학습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미국·일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두 경로의 작동 여부를 비교해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과 영향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가 정보성이 생산적 금융과 투자로 이어지려면 주식시장의 정보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회계 품질을 높이고 기업설명회(IR), 실적 전망 및 무형자산 관련 공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지원과 애널리스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차원에서는 매출 확대 목표나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투자안의 기대가치와 기대수익률을 평가해 의사결정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