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건수 40% 감소…“긴급차단·AI 탐지 효과”

국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집계한 결과,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9.9%, 피해액은 43.2% 줄었다. 정부는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인공지능(AI) 기반 탐지·경고,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대응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1년간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25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900건보다 39.9% 감소했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직원들이 합동 근무한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 평일 주간에만 가능했던 신고 접수는 현재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신고 응대율도 기존 60% 수준에서 98% 수준으로 높아졌다.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빠르게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경찰청은 KISA와 통신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전화번호의 수신·발신을 7일 동안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기까지 평균 2~3일이 걸렸지만 긴급차단은 이를 10분 이내로 줄였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21일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악성 문자와 앱을 이용한 범행을 사전에 막는 체계를 확대했다. 지난해 4월 문자에 포함된 악성 인터넷주소(URL) 접속 차단을 시작했고 올해 6월에는 위·변조된 번호 등 무효 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글과 협력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악성 앱 설치를 자동으로 막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도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삼성전자 단말기와 통신3사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경고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를 보이스피싱 탐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보완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큰 경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AI가 실제 원본 데이터를 학습해 피싱 위험 징후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이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해 관계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실시간 탐지하는 기능을 통신3사 앱과 스마트폰 단말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도 적용했다.

수사도 확대됐다.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했다. 전년보다 18.4% 늘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범행 수단을 생성하거나 공급한 피의자 1만6917명도 검거했다.

정부는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사기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범죄에 악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5만3000여개를 차단하고 피해 위험이 있는 이용자에게 5만1000여건의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정부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배상책임과 대응 역량 강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