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국인 입국자 SNS 검열 검토

앞으로 미국 여행길에 오르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 카카오톡 대화나 인스타그램 DM을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이용객에게 소셜미디어(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경에서의 디지털 기기 수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ESTA 신청자들에게 지난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년간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통해 안보 위협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국민들은 미국 여행 전 온라인 활동 이력을 검토 받게 된다.

CBP는 신청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사진 메타데이터, IP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수단 역시 웹사이트가 아닌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하도록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불법 입국, 잠재적 테러 요소 차단을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SNS에 농담 삼아 올린 문구나 사진, 정부 비판 글이 입국 심사의 근거가 되어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바 있다.

특히 관광 비자(B-2)나 ESTA로 입국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NYT는 심사 과정에서 왓츠앱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에서 ‘일(Work)’, ‘발사(Shoot)’, ‘고객(Client)’ 같은 단어가 발견될 경우, 이를 불법 취업 의도로 간주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안보 강화와 이민법 준수를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을 통해 ESTA 신청만으로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일반 관광객, 유학생, 교환학생 등 단기 체류자 모두에게 SNS 검토가 포함된 신원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아직 ‘제안’ 단계에 있으며, 내년 중 공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미국 내 반이민 기조가 강한 점을 고려하면 2026년 이후 실제 시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