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계획보고 “AI 3대 강국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대통령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출범 17년 만에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되고, 과학기술AI부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신설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AI 정책·집행의 거버넌스를 주도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R&D 예산에 35조5000억원을, AI 예산에 9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립된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산업혁신, 미래 신산업 육성, 국가적 난제 해결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부처별 AX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범정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보유한 AI자원을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조선AX, 국방AX, 피지컬AI 등 산업별 전략 추진을 위해 올해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기후·에너지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부처로서 부처별 기술혁신·AX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X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AX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확보한 첨단 GPU를 공동 활용하고,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국산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R&D도 협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범부처 및 민간 협력을 통해 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빠르게 실증 및 공공 조달로 연계하여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해 부처간 경계를 없앤 협업형 기술사업화 R&D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대된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사업의 성과와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예산심의에 AI를 도입함으로써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은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 부처별 추진 중인 전략기술의 긴밀한 연계·협업과 차별화된 지원·투자를 강화한다.

AI 3강 도약 본격 시동 및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전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K-AI를 개발해 지역경제, 산업 생산성, 연구 개발 효율성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K-AI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대한민국이 아태 AI 수도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AI 개발‧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새해 1월 중 완료해 상반기 내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연내 세계 톱10 수준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독자AI모델 기반 국방·제조·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AI민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리 AI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한다.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전국민 대상으로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AI 챔피언도 선발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 상금, 후속 R&D 및 사업화, 창업 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AI 러닝’(온라인), ‘AI라운지’(오프라인) 등 AI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K-AI를 뒷받침할 AI 고속도로 구축’ 과제로, 산학연의 시급한 GPU 수요에 대응해 정부 구매(1.5만장), 슈퍼컴 6호기(0.9만장) 등 GPU 3.7만장(누적)을 내년 내 확보하고, 국가 프로젝트, 대국민 AI 서비스, 산업 및 벤처 스타트업,  지역AX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한계 돌파를 위한 범용AI(1조원 규모)를 개발하고, 국산AI반도체 육성을 위해 K-NPU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인력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쓴다. AI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AI중심대학을 신설하고, AI대학원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 AI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관합동 투자 재원을 조성한다. 조성규모는 내년 4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 노벨상급 성과 창출을 목표로, 바이오, 지구과학, 재료‧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6대 분야의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연구 전 주기에 걸쳐 AI와 협력하는 AI 연구동료(AI Co-Scientist)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대학·출연연의 AI 융합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 기초연구AI 센터를 2028년까지 40개로 확대하고, ‘국가과학AI연구소(가칭)’를 신설해 융합 프로젝트와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별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AI 단과대·AX혁신연구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을 통해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생산·공유·활용을 촉진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 AI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지역산업 AI혁신과 K-AI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한다. AI를 통해 지역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지역 AX프로젝트(2030년까지 총 3.1조원)를 시작으로, 5극 3특 지역 특화산업 연계 AX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제조‧물류‧조선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의 피지컬AI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수립한다.

K-AI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UAE AIDC 구축, 항만물류 AX프로젝트 등에 우리 AI풀스택(HBM/NPU/AI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블랙록(데이터센터), 오픈AI(데이터센터, 인재‧스타트업), 엔비디아(GPU, 피지컬A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세 번째 전략인 과학기술 기반 혁신 성장 추진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저변이 되는 기초연구·인재투자 확대,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R&D 생태계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기술수준 85% 달성 목표로, 내년도는 K-문샷 핵심임무 및 마일스톤을 설계한다. 출연(연)은 국민체감 기술 개발 및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하고, 우수성과 창출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신설(100개팀 51.2억원)하며, 전략기술분야 산학연 거점으로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바이오, 양자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시대에 필수적인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도 가속화한다.

2030년까지 신약, 역노화·뇌과학,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등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을 개발하고, AI바이오 연구거점, 자율실험실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한다.

양자경제 선도를 위해 국산 양자컴퓨터를 조기 개발(2028년)하고,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을 120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주도 소형모듈 원자로(SMR) 생태계 완성을 위해 차세대SMR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실증로 개념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7년 이후 추진한다.

연구자가 장기·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R&D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연구기간을 현행 1~3년에서 3~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연구를 촉진한다.

‘국가과학자 제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 명을 상반기 중 선정해 이공계에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한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박사우수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연구기관 책임 하에 해외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5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R&D 문화 조성을 위해 결과보다 수행과정의 성실성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의미있는 수행과정을 거친 완료과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구자의 몰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행정서식 최소화, 연구비 집행 자율성도 확대한다.

범부처 R&D 과제 데이터에 AI를 접목해 보고서 작성, 선정·평가 등 R&D 全 과정의 효율화로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네 번째 전략인 포용성장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위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지역이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자율 R&D 규모를 내년 1600억원으로 배정하고 2030년까지 1.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과학기술AI부총리-지방시대위장-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산불, 가뭄), 산업재해(붕괴, 화재) 등 국민안전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긴급 R&D를 추진하고,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을 선제 개발해 현장수요 부처로 연계·활용토록 추진한다.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한다.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0분의 3 이하) 부과를 추진한다.

국민이 해킹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AI-ISAC) 구축 등을 통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 보안역량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으로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우용 기자>yong2@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