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원이 본] 중국 자율주행 정책 추이와 향후 전망②

[이어지는 기사: 중국 자율주행 정책 추이와 향후 전망①]

현재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 실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바로 중국이다. 전국 16개 이상 도시에서 공공도로에 자율주행차 테스트가 허용되었으며, 최소 19개 완성차 및 자율주행 전문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지난 편에 이어 중국 자율주행 주요 정책 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를 전망한다.

9개 자율주행 컨소시엄 발표 등 최근 주요 정책

중국 산업정보화부는 지난 6월 4일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접근 및 도로 접근에 관한 시범 작업 수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2023년 11월 발표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접근 및 도로 연결 차량 작성통지’의 후속조치다. 산업정보화부, 공안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 교통부 등 4개 부처는 레벨3와 레벨4 파일럿에 참여 할 9개 컨소시엄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정책 목표는 제한된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통해 향후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산 가능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을 선정하는 것이다. 승용차 7개, 버스와 트럭 각각 1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지역은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우수한 정책 환경 및 안전 관리 조건, 자율주행차 접근성과 도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컨소시엄 구성, 정부의 승인, 운행 도시 선택과 해당 도시의 검토 및 추천 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 안의 제한된 시나리오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창안자동차, BYD, SAIC, BAIC, GAC, FAW, NIO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과 상용차 제조사인 유통버스, 상하이자동차, 충칭시, 이탈리아 상용차 업체 이베코가 합작 투자해 2003년에 설립한 대형 트럭 제조사 SAIC Hongyan 등 9곳이 참여했다.

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활용기업은 소프트웨어, 온라인 택시 호출 플랫폼, 스마트 여행, 모빌리티 서비스, 대리운전, 주차서비스, 리스, 렌털 등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이다. 향후 본격적인 자율주행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이들의 협력 구조, 데이터 활용, 수익성 등에 대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모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와 같은 성격이지만, 현재 중국 대표 자율주행도시인 우한 등을 고려하면 자율주행차 투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매체 신화망에 따르면, 현재 일부 도시에서 운행되는 레벨4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무료다. 소비자들이 자율주행 기능 경험에는 만족해 하면서도 차량 부족, 제한된 지역, 안전에 대한 우려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높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로보택시 500여 대가 운행 중인 우한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서비스 제한을 청원하고 있다. 앞으로 법, 제도 정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이슈가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 정부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 지도 관심사다.

[ 중국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진입 및 도로 통행을 위한 시범 컨소시엄 ]

지난 8월 1일 산업정보화부는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접근, 리콜 및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도 발표했다. 이 통지에는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액세스, 리콜 및 결합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 소프트웨어 OTA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통지에 따르면 운전자보조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 시스템 경계 및 안전 대응 명확화, 제어 전략의 합리성 확인, 충분한 테스트 및 검증 수행, 제품 품질과 안전을 지속 보장, 통지 의무를 엄격히 이행, 운전자가 항상 해당 동적 주행 작업과 시스템의 안전 및 제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상용화 전략을 촉진하는 만큼 정책 수립 속도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지만 언론통제 논란도

최근 뉴욕타임즈(NYT)는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사고 정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올해 4월 중국 산시성 고속도로에서 첨단주행보조시스템을 사용해 아이토(Aito) M7 Plus SUV가 시속 115킬로미터로 주행하다 앞서가던 살수차와 충돌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토는 중국의 대표적 IT기업이자 자동차 부품 업체인 화웨이와 완성차 업체 세레스(Seres)가 공동개발한 최신 차량이다. 중국 국영언론들은 사고 발생 9일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없었으며, 이후 아이토가 책임을 부인하는 성명 만을 보도했다.

사고 당시 차량 도어가 열리지 않았으며, 자동긴급제동장치(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도 작동하지 하지 않았다. 유가족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온라인에 사고 동영상을 올리고 수사를 촉구했으나, 모든 영상은 삭제되었고 유가족도 사고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비즈니스 뉴스 매체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장문의 온라인 조사를 발표했지만 역시나 삭제됐다. 6월 7일 하이난성 언론사가 샤오미 SU7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가속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기사화 했으나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샤오미 성명을 제외하고는, 사고의 의구심을 제기한 기사들 역시 인터넷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NYT는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크루즈 사고로 자율주행 투자가 냉각되고 크루즈는 운행정지를 당하는 등의 사건이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 자율주행 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와 비교하면 공개되지 않은, 혹은 은폐된 사고 규모에 대한 우려와 의문도 업계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 어디까지 올라왔나?

최근 발간된 2022년 기준 기술수준 평가에서 중국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 유럽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해 언론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22년 기준 평가인데, 최고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유럽 0.3년, 중국 0.6년, 일본 0.9년, 한국 1년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은 2019년 이후 꾸준히 기술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이미 웨이모 등 대표 기업 기술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증감 추이 ]

국가자본주의 체제인 중국의 현재 자율주행 정책 기조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경쟁국인 미국을 넘어섰으며, 자율주행기술 부문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결합하면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는 전략”인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라이다를 장착한 커넥티드카를 통해 미국 데이터가 유출 될 수 있다며 조사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중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에 대한 규제 움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백악관과 국무부가 주최한 ‘커넥티드카 관련 국가안보 위험 공동해결 회의(National Security Risks Associated with Connected Vehicle)’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회의에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일본, 스페인, 영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관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산업안보국(Industry and Security Bureau)과 상무성이 발의한 ‘정보 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보안: 커넥티드 차량(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Connected Vehicles)’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자율주행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마련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중국 레벨4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수익창출에 노력하는 등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 발전과 시장 형성을 위한 시도는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대응을 본격화 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커지는 추세라,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First Multinational Meeting to Address Connected Vehicle Risks, U.S. Department of State, 2024. 8. 1.
Keith Bradsher, How Safe Are Driverless Cars in China? I Rode in Some to See, The New York Times, 2024. 6. 113.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Connected Vehicle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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