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두렵다 “정산 지연 재발 가능성 높아…개선 대책 필요”

소상공인 다수가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로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0.8%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68.2%, ‘다소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2.6%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욕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온라인플랫폼 활용에 대해 ‘금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한 비중은 전체의 36%다. 이외에도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 19.7%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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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가 크다는 비중도 67.2%에 달했다 .이중 ‘매우 크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50.3%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22.6%로 조사됐다.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으로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14.6%다.

현재 정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판매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응답 소상공인 62.1%는 ‘5일 이내’를 합리적이라고 봤다. ’10일 이내’가 20.4%, ’15일 이내’가 11.8%다.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중은 81.2%에 달한다. ‘다소 필요’라고 답한 이들까지 합치면,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

이에 더해 에스크로 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응답자 91.1%가, ‘미정산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94.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플랫폼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95.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