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포럼 “티메프로 인한 플랫폼 규제, 스타트업 성장 방해”

코리아스타트엄포럼(이하 코스포)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플랫폼 규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코스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티매프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스포는 보도자료를 통해 네 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첫째,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규제 방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야기해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어 이러한 규제가 스타트업들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당부다. 

둘째,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진다. 그러나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고,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우려다. 

셋째, 결제대행(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을 2주 이내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로,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전용하는 것처럼 회계 분리나 에스크로 도입과 같은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 

코스포는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성장을 방해하게 마련”이라며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스포는 “코스포는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규제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