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플랫폼, 유통업계 “유통 마이데이터 반대”

스타트업, 플랫폼, 온라인 쇼핑 업계 등이 유통, 온라인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7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7개 협회는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반대 이유로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헛된 희망만을 심어주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 무능력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통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공익에 부합되는 정보로 보기 힘들며, 개인의 소비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적인 데이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한 인지 없이 커피쿠폰 등 판촉 행사에 동의해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손쉽게 국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7개 협회는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의무를 과연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가 되려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7개 협회는 “실상은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조금만 성장하면, 그 성장의 핵심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선 수십억, 수백억원의 직간접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스타트업이 과연 수백억 단위의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7개 협회는 “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전송의무자에 개인의 사적 영역이자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온라인 유통 및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제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