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판매자 대출 지원 1조6000억원으로 확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유동성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기존 피해 판매자 대출 자금 1조2000억원을 1조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피해 규모를 2783억원으로 추산했다.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이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와 지자체가 4300억원을 추가 공급, 총 1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중 중기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700억원이 늘어 총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의 유동성 지원 중 중진공의 이율이 가장 낮아, 접수 첫날인 9일 신청액수가 1330억원으로 상회해 당일 접수가 마감됐다. 정부는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으로 안내해 대출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도 3600억원 확대돼 지원금이 1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기존 13지자체에서 대전, 울산, 강원 3개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한 덕이다. 지자체는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해 지역 내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또한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광분야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19일 기준 60억원이 접수됐으며, 8월 중 집행할 계획이다. 전체 대출 규모는 600억원이다.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대응반은 접수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복지원 방지와 신속 이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판매자 대상 세정지원과 고용지원도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14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최대 9개월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를 지속 지원한다. 이번 사태로 대규모 인력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상황반을 운영하고 취업지원과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 문체부, 금감원은 8월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은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를 위해 협업한다.

현장에서 판매자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금융위와 중기부는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억원 이상 피해 기업 중 자금 신청 기업으로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최근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미정산까지 이어진 상황에 대해 공정위와 금감원은 피해현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걸쳐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 피해 경우, 13일 기준 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359억원 환불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건에 한해 핸드폰 소액 결제의 일반상품 결제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마무리됐다. 9일까지 접수된 건은 총 9028건이다. 또 오는 27일까지 상품권 접수를 진행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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