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5월 미정산 판매대금만 2134억원…정부, 판매자 대상 최소 5600억원 유동성 자금 푼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금액이 약 2134억원(25일 기준)인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에게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이다. 일반상품이 75%, 상품권 위탁 판매가 25%를 차지한다. 플랫폼별로 보면 티몬이 1280억원, 위메프가 854억원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대개 익익월로 판매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기한이 남은 6, 7월 판매 대금을 포함하면 정산 지연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환불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티몬은 일부 소비자에 한해 131억원 규모의 환불을 진행했으며, 위메프는 약 43억원 환불을 진행했다. 환불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결제대행사가 대금 미수령을 우려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서비스를 철수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신보)와 IBK기업은행(기은)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한 유동성을 투입한다.
또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병행한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함께 한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 대행사(PG사)와의 협조로 카드 결제 취소 등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잇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원 산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8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정부 측은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 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