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SBOM 도입 제도화 검토

디플정 주요 시스템에 SBOM 시범적용, 중소기업에 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가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1.0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는 민·관 협력으로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실무 안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해 우수사례를 도출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SW 공급망 보안이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다만 필요성이 충분하더라도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SW 공급망보안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플정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5월 13일 12시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