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만하면 또…’게임에 돈 쓰지마’ 中 초강력 규제

중국 정부가 또 다시 게임 규제에 나섰다. 지난 2019년부터 온라인게임 규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게임 시장이 전년 대비 처음 역성장을 기록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게임 규제로 꼽힐 정도다. 이런 가운데 게임 지출에 직접 타격을 줄 다양한 조치를 꺼내 들었다.

22일 중국의 게임 주무 부서인 국가신문출판국(NPPA)에 따르면 게임 소비를 제한하는 내용을 ‘온라인게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라면 난리 날 만한 규제가 넘쳐난다. 일일 로그인(출석체크)과 최초 충전, 연속 충전 시 혜택을 줘선 안 된다고 명시하는 등 사업모델(BM)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 때문이다.

이용자 간 전투를 강제해서도 안 된다. 경쟁심을 부추겨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는 BM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게임 내 얻을 수 있는 재화로도 확률형 뽑기 아이템과 같은 성능을 내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료 뽑기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규제다. 게임 내 아이템 거래소에서 고가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도 내놨다.

이 같은 규제 외에도 사회주의 전파, 중국 전통 문화 계승 등 향후 방향성도 제시했다. 최근 외자 판호(유통허가)의 찔끔 발급으로 외산 게임에 조금이나마 열린 중국 게임 시장의 문고리를 다시 걸어 잠그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신규 게임의 중국 시장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불가능에 가까운 쪽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다만 중국 정부가 수년 간 강력한 게임 규제 의지를 보인 탓에 이렇다 할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앞선 규제로는 청소년 대상 평일 1.5시간, 주말 일 3시간 이용시간을 제한한 조치가 있다.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온라인게임 접속도 차단했다. 부모 아이디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면인식 로그인을 도입하고 실명 인증 시스템도 강제했다. 외자 판호 발급을 3년 이상 무기한 중단한 사례도 있다. 그러다가 외자 판호의 문을 열었으나 또 다시 규제안을 꺼내 든 것이다.

세계 최대 모바일게임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규제안이 발표되자, 국내외 주요 게임 기업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세계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와 경쟁사 넷이즈(나스닥 상장)은 전일 종가 대비 각각 12.35%, 23.85% 급락했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큰 넥슨도 전일 종가 대비 11.93% 하락했다.

한편 2023년 2월 14일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게임산업 연차총회에서 중국영상디지털출판협회게임위원회(中国音数协游戏工委)와 중국게임산업연구원(中国游戏产业研究院)이 공동 발표한 ‘2022년중국게임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게임시장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약 2659억위안(약 48조원)으로 나타났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