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당국이 내놓은 CBDC 청사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다. 또 이번 테스트를 위해 한국은행과 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과 테스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CBDC는 가계,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범용 CBDC’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로 구현된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급수단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유통된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개념검증(PoC)과 같은 가상의 환경에서 이뤄지는 기술 실험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에 대한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면밀히 진행했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할 예정이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BIS는 테스트 초기 준비 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BIS 혁신허브 및 통화 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은행과 테스트의 의의, 세부 설계 모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4일부터 진행된다. 또 10월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은행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 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 경 착수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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