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혜택, 모두가 누려야”…영국 규제당국, 7대 원칙 제시

영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활용 원칙을 제시했다. AI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처다.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최근 빅테크의 AI 모델 독점 피해 방지를 위한 7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CMA는 “AI 기반모델(FM)이 제공할 수 있는 혁신과 성장의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과 사용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7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면 ▲책임 ▲접근성 ▲다양성 ▲선택 ▲유연성 ▲공정한 거래 ▲투명성 등을 강조한 것이 골자다.

FM 개발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불필요한 제한 없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공개와 오픈소스 등의 다양한 모델의 개발을 허용하고,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여러 AI를 선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야 하고, AI 모델을 다른 서비스와 묶는 번들링(Bundling)을 포함한 반경쟁적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AI가 만든 콘텐츠들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카델(Sarah Cardell) CMA 청장은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AI의 사용이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방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CMA는 구글을 비롯해 메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앤트로픽 등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 학계, 기관 등의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