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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초대석] 가상자산 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 동국대 황석진 교수

이 기사는 2월 16일 녹화된 TMI 초대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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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 TMI 초대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가상자산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황석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스스로 소개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석진 :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에 있는 황석진 교수입니다. 저는 금융범죄 전문가인데요. 금융범죄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주로 자금 세탁, 이런 부분을 연구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금 세탁 중심에 이 가상자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지금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에서 자금세탁, 금융범죄,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위에서 투자자 보호 평가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석 : 교수님 명함에 보니까 법학박사이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법, 정보보소, 가상자산 세 분야를 아우르는 통섭적인 전문가시네요?

황석진 : 정보보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다루는 분야는 사이버 포렌식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휴대폰을 가져가서 포렌식을 하거든요. 금융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때 포렌식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범죄나 사이버 범죄 이런 부분 중에서 포렌식이 필요하다,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 강의하고 있어요.

법학박사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금융법이나 상사법, 금융범죄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포렌식하고 법률 쪽하고 매칭이 잘 돼서 강의나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이버 포렌식 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미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석 :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이 한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가, 요즘 겨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좀 어려웠잖아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황석진 : 가상자산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채굴 자체가 2009년 1월 3일인가 아마 그럴거에요. 그때 비트코인이 처음 채굴 됐습니다. 그러다 2013년도인가요. 코빗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2017 년도에 2500만 원, 상당히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었죠. 그러다가 또 다시 거품이 쫙 빠지고…

당시만 해도 국회에 법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가상화폐법이었죠.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가 정부에서 가상자산은 내재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떤 투자를 해도 그 가치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있었고, 심지어는 정부에 계신 분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러다가 침체기에 빠졌죠. 그러다가 다시 2021년도에 거래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런데 이제 작년도 많이 문제였죠. 루나/테라 사태가 5월 달부터 발생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갑자기 완전히 크립토 윈터로 많이 돌아섰죠. 그 전까지만 해도 NFT도 굉장히 많이 거래됐어요. 트위터 창립자 잭 도로시 트윗도 삼십몇 억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몇천만 원 단위에서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이런 형국으로 와 있으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얼어붙은 건 맞는데, 일련의 그 과정을 보면 작년부터 좀 그런 전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심재석 : 그런 게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루나/테라,  FTX 이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황석진 : 두 가지 같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루나/테라, FTX  사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는 말쯤에 V글로벌 사건도 크게 발생해서 한 2조2000억 정도의 피해도 발생이 됐고 루나/테라는 한 28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이 됐었고 FTX 사태 같은 경우에는 부채만 66조, 채권자만 십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게 다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투자의 정상적인 수단보다는 어떤 투기의 장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2년 동안 비대면이었잖아요. 비대면 상황에서는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죠. 근데 팬데믹이 없어지고 대면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이제는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상황도 계속 돼버리다 보니까…

심재석 : 원인 분석이 만약에 금리를 상승한 자산 시장의 변동 때문이고,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면 금리 떨어지고 경기 좋아지면 자산 시장도 가상자산 시장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어떤 신뢰를 잃었다. 이래버리면 신뢰를 찾기 전에는 경기가 좋아져도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황석진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고 거래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를 많이 해요. 발행자 입장, 거래소의 입장, 투자자 입장.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른데, 갖고 있는 정보의 어떤 양도 상당히 다른 것이죠. 믿고 거래했는데 하루아침에 상폐가 돼 버리니까…

주식은 그런 게 없고 어느 정도 예고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가상자산은 하루아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폐가 돼버리고, 자고 났더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한 없이 끝도 없이 떨어진다든가 이래버리니까 시장에서 신뢰성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기 좀 힘들 거예요.

심재석 : 정치권 하고도 같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신뢰를 마련하기 위한 행위 중 하나일까요? 법을 같이 만든다든지 그런 건가요?

황석진 :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법 규율 체계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검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경제적인 지표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그 특검법 자체는 ‘특정 금융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는 그 자금 세탁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 안에는 금융회사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도 들어와 있고 카지노업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시행령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부자 거래 금지,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석진 : 불공정 행위가 뭔지 유형화시키지도 않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거죠.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정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제도의 안착이라든가 정착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습니다.

심재석 : 디지털 자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황석진 :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요.

심재석 : 기본법을 만드는 데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내용은 대체로 어떤 게 담기게 되나요?

황석진 : 지금 국회에 17개의 법안이 지금 계리 중입니다.

심재석 : 가상자산 관련해서?

황석진 : 네, 최근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발의한 법안에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불공정 행위라든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그리고 시세조정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성문화 시켜서 법제화 시키겠다,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 보호를 제일 원칙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이 담겨 있어요.

공통되는 부분을 따로 뽑아가지고 투자자 보호 쪽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보호만 하냐,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진흥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 보호만 하면 되겠어? 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산업의 육성과 지능을 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석 :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신뢰가 있어야 산업이 육성이 되죠. 가상자산 기본법은 시장의 신뢰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황석진 :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판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상당히 강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공정 행위라든지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재석 : 말씀을 들으면 빨리 제정하면 될 텐데 이게 말이 나온 지는 시간이 좀 됐는데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장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황석진 : 만들어지긴 했고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냐 안되냐 이 문제죠. 통과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달 말에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허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이 한두 개의 문항만 빼고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99%가 투자자 보호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내 시행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심재석 : 연내 시행이 된다고 보세요?

황석진 : 연내 시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석 : 법이라는 게 여야가 이견이 없어도 잘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회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여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재 국회 안에 이런 추진 동력이 있나요?

황석진 : 가상 자산만 보면 ‘왜 빨리 안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회에 수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법률을 심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제한적이고, 어차피 법률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법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고 더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지네끼리 싸우느라 안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의 올바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재석 :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좀 덜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황석진 :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은 위험 자산은 맞아요. 그런데 자산이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자산 그러면 옛날에 어땠습니까. 건물 같은 건 실물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예금이 많으면 현금 자산, 예금 자산 이런 것만 자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자산 자체가 디지털 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전환 시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이런 자산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석 : 과거에는 이게 쓸모가 있는 것이냐 쓸모가 없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논쟁의 단계는 지난 건가요?

황석진 : 네 그렇죠. 옛날에는 유명하신 교수님하고 정치권이 토론하시고 이런 게 큰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재적인 가치가 있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난 것 같아요.

심재석 : 그런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황석진 : 과거에 야프섬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스톤 머니가 있어요. 돌돈. 돈이 돌이에요. 예를 들어  커다란 수레에 돌돈을 담았어요. 그걸 끌고 가다가 그걸 물속에 빠뜨리면, 야 저 물속에 있는 그 돌이 네 거다 그러면 재산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 자산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자산 가치 자체를 그렇게 약속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확장성, 네트워크의 확장성하고 참여자들의 충성도 이런 부분으로 내재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버블이냐 내재적인 가치가 있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지난 거 같아요.

심재석 : 그런 논의가 지난 단계군요.

황석진 : 네. 그렇다고 해서 내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버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심재석 : 사람들이 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가치가 생기는 거죠.

황석진 : 그렇죠. 가치가 다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통계가 작년도 6월 통계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1200만 정도 돼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690만인가? 엄청 많죠. 경제활동 인구를 2800만 치거든요. 그중에서 700만 정도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심재석 :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어떤 투자 활동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토큰 증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잠깐 소개 해주실까요?

황석진 : 말 그대로 토큰 증권은 증권입니다. 증권인데 그 앞에 토큰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의 발행 형태를 뭘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행인하고 소유주하고 그런 관계에서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가상자산하고 실질적으로 토큰증권하고 좀 달라요.

가상자산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재석 : 증권이라고 하면 주식 같은 거잖아요. 기업의 소유권을 주식으로 쪼개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주인이 결정되는 건데, 토큰 증권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황석진 :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토큰 증권은 혁신성에서 좀 많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건 발행하고 유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저비용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거래를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증권화 시킬 수 있어요.  조각 투자라든가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비정형화된 것도 토큰화 시켜서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토큰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재석 : 토큰 증권 = 조각 투자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황석진 :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증권도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 한 번에 다 그 건물을 구매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토큰화시켜서 나눠서 서로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심재석 : 부동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황석진 : 등기는 나중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증권 자체가 권리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별개라는 얘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혁신성을 좀 가지고 왔다, 전 세계 트렌드가 다 디지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전자증권법을 통해서 무권화 됐어요. 기존에는 증서가 있었잖아요.

심재석 : 장롱 밑에 깔려 있었죠.

황석진 : 그걸 예탁원에다가 맡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지면서 무권화 다 된 거잖아요. 토큰 증권은 기존에 있는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하고,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까지 확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석 :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은 다른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 토큰증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눈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한테 토큰 증권 때문에 규제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황석진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증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형 토크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황석진 :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증권형하고 증권성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증권형은 애초에 나올 때부터 그 목적을 해서 갖고 나온 거죠. 그런데 증권성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인 자체가 증권성이 있는 거 아니야? 증권성이 있다고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증권성이 있다는 것은 증권이거든요.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영향을 받아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만 다루게 돼 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거래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제재를 받는다든지 형사적인 책임도 질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관건은 통권 증권을 실행하는데 기존에 있는 가상 자산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재석 : 증권성 기준은 뭐예요?

황석진 : 가능성으로 얘기가 있어요. 증권성이 높다 낮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건 증권이야, 이런 건 증권이 아니야, 제일 명확한 건 그거예요. 발행인이 없는 건 증권이 아니야, 이런 건 명확하죠. 그런데 이게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야 거래소, 니네가 거래하고 있는 가상자산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건 자체적으로 걸러서 조치를 해” 지금 이렇게 (당국이) 시그널을 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게 증권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거죠.

증권성이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떠나서  그 가상자산을 다 상폐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보호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재석 : 피 말리는 거죠.

황석진 : 하루아침에 상폐를 확 시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감독 당국도 TFT를 구성해서 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서로 한 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감독 당국에서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심재석 : 교수님이 가진 의견도 있으세요? 이거는 증권성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이런 의견요.

황석진 : 미국은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네 가지 기준을 삼아요. 제3자로부터 하여금 자금이 투입된다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기는 했어요. 1930년대에 정해진 거이기 때문에…

미국 SEC(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제3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구분이 그렇게 쉽진 않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명확하게 증권성이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조금이라도 증권성이 있으면 있으면 이제 가야 됩니다. 경중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심재석 : 조금이라도 증권성이 있으면 증권이라고 봐야 되는?

황석진 :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는다든가 이러면 증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100프로 중에서 1프로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증권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증권으로 가는 순간에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요.

증권성이 있다고 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회사라든가 장외시장 거래소 이런 쪽에서 거래가 돼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이드라인을 보면 해외에서 발행한 코인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 그것도 증권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좀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심재석 : 교수님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신 거예요? 증권사 판단에 대해?

황석진 : 그렇지는 않고요.투자자 보호 쪽에서 본다고 증권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상당히 좋죠. 보수적으로 간다 이렇게 따지는 것 보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 불공정 행위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는 거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심재석 : 우리나라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큰 증권에 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리플하고 SEC 소송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황석진 : SEC하고 리플은 소송이 좀 오래됐죠. 벌써 한 2~3년 이상 계속 끌고 있는데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자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증권성이 있는 것은 SEC에서, 증권성이 없는 것은 상품 거래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으로 판단되는 순간 규제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리플은 계속 얘기하는 게 투자 계약이 아니다,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SEC는 투자 계약이다, 이런 거고. 결론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심재석 : 어떤 분위기인가요?

황석진 :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하지 않을까, 근데 모르죠. 누가 보더라도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원래 SEC에서 하는 부분은 금방 결론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황석진 : 리플-SEC 결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증권을 엄격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투자 계약이 있냐 없냐, 투자계약 증권을 볼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심재석 : 현재 거래되는 코인이 1300개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중에 어느 정도나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황석진 :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되겠지만 어떤 보고에서는 거의 90% 이상 나올 것이다…

심재석 : 그러면 업계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황석진 :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도 없다는 주장도 있고… 증권성이 있었으면 애초에 금융당국에서 판단해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재석 : 그렇죠 이제 와서…

황석진 : 운영하는 과정 상에서 증권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행자가 자기네 수익과 연동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석진 : 발행자가 없는 건 다 빠지고 남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감독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주고, 업계나 학계 다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심재석 : 자칫 잘못하면 리플 소송 같은 게 우후죽순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황석진 : 네 그렇죠 증권성 판단 때문에 상폐를 한다고 하면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소지도 있겠죠. 다만 대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냐 아니면 그걸 증권성으로 판단한 금융당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명확한 기준이 적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황석진 : 다만 업계에서는 기존에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가이드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심재석 :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이드가 명확하고 구별이 쉽게 나와야겠네요

황석진 : 네 그렇죠. 가이드는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근거법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본시장법도 개정을 해야 되구요. 전자증권법도 개정을 해야 돼요. 6월까지 개정을 한다든가 절차를 밟는다고 감독 당국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증권성이 있는 거고 비증권성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다뤄서 가면 서로가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심재석 : 기업과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게 불명확한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가상자산의 영역인지 증권의 영역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면 전략을 세울 텐데 그걸 잘 모르겠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약간 혼동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겠네요.

황석진 : 아무래도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지금 봐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2017년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늦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이라도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법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있으면 근거부터 마련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석 : 교수님 같이 산업과 정치 규제를 만드는 영역에서 중간 다리를 하시는 분들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황석진 : 그런 질문 많이 봤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약간 침체기 이렇게 될 거예요. 다만 지금 토큰증권 이런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위믹스도 재상장되고 이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되게 훈훈합니다. 근데 아직 숨어있는 잔재가 좀 많이 있거든요.

바이낸스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 크라켄, 뭐 이런 부분 등 숨어 있는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순풍이 계속 불어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접어들면 아마 가상자산 시장도 작년 재작년에 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훈풍이 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심재석 : 불확실성,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황석진 :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심재석 : 답이 있나요?

황석진 : 실제로 있을 수도 있죠.공시 제도를 한다든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가진 걸 다 보여줘야죠. 이 건물 솔직히 말해서 비도 세고 물도 가끔 안 나와. 그런데 나중에 도로도 생길 거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 좋아. 이렇게 가진 걸 소비자 투자자에게 다 오픈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죠. 그런 부분이 좀 불비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닥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심재석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황석진 :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신뢰성을 좀 많이 잃어버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가상자산이나 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상품이라든가 디지털 자산이 지금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려의 시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어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석 :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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