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시스템을 향한 시중은행과 핀테크의 고민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지금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두고 업계가 서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환대출 시스템 참여에 반기를 들었으나, 성과급 잔치 등으로 정부와 당국에 미운털이 박히면서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반기는 입장이지만, 금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각 업체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금융권과 핀테크가 서로 다른 고민을 안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목표일인 5월 중으로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시스템 참여 고민하는 시중은행

당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시스템을 지난 2021년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권의 강력한 반발로 여러차례 무산됐다. 금융권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 종속, 주거래 고객 이탈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해왔다. 고객의 정보를 내줘야 하는 중요한 역할인 금융권이 참여를 거부하자 대환대출 시스템은 수차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최근이다.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신한은행의 참여를 계기로 나머지 시중은행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시중은행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금융사는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고액의 성과급,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당국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독과점 체계를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참여 등을 거론했다. 

즉, 금리인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사가 공공의 역할보다 성과금, 퇴직금을 뿌리는 등 자축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대환대출 시스템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플랫폼 측면에서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부 금융사는 타 은행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약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회만 가능하고 가입 단계는 불가능하다. 결국 시스템에 참여하는 은행, 핀테크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미 신한은행의 참여가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시중은행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핀테크 업계, “수수료 두고 업계도 제각각…당국 소통 과정 아쉬워”

핀테크 업계는 대환대출 시스템 참여에 긍정적이다. 사용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를 확정지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SK플래닛, 깃플,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신용데이터, 팀윙크, 해빗팩토리다. 

그 중에서도 핀테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수수료 문제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대환대출 시스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가 금융권에 줘야하는 대환대출 시스템 조회 수수료는 건당 15원이 유력하다. 

관련해 핀테크 업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도 수수료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라면서 “건당 수수료가 비싸다거나 낮다는 등 공통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오픈뱅킹과 대환대출 시스템의 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뱅킹 서비스의 기본 기능(잔액조회 등)은 건당 3~5원이지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등은 건당 10~15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금까지 핀테크 서비스의 이용현황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연간 기준 큰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시스템 수수료 비용을 계산해보면 중소 플랫폼의 경우 연간 100만원이 안 되는 곳도 있으며, 빅테크도 많아야 1000만원 정도”라며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 중으로 수수료 비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금융권, 핀테크 업권의 의견을 조율해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핀테크 업계에서 이번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대략적인 수수료 비용을 접하게 됐는데, 이 수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수수료 산정 근거가 명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