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은 300만의 이용자 수를 갖고 있는 서비스다. 공문 한 줄로 다음달까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모르겠다’며 무시하고 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화 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 속, 당국은 아무런 입장을 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독과점 폐해 해소는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페이코인, 코인마켓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업계가 당국에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다. 당국은 업계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시장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안영세 페이프로토콜 이사는 “사업자 신고 수리 당시, 영업과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당국 지시에 맞게 활동을 제한했고, 이에 따라 모기업인 ‘다날’은 적자가 수백억이 났음에도 요청에 따랐다”며 “당국이 하라는 지시를 모두 수행했으나, 결국 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됐다”고 하소연했다.
페이코인은 ‘특정금융정보법상(이하 특금법)’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다음달 6일 서비스 종료를 지시받았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320만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같은날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 또한 코인마켓의 난처한 영업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는 건 굉장히 불편하지만,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들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코인마켓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버텨야하는지 절박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은행 실명 인증계좌에 대해 당국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된다면 브로커들이 설치는 시장이 돼 버릴 수 밖에 없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대책을 강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이하 디지털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실명계좌 인증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우려를 바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FIU 측 또한 “코인마켓이 겪는 영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당국은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데에는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도 참여했다. 차 대표는 “닥사 발족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과 위험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집중 규제는 경영상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외국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기관 및 법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허용 ▲금융사들의 투자 허용을 건의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신원확인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현재 금지하고 있는 기관 및 법인 투자자들의 투자와 금융사들의 투자를 허용한다면 자산의 변동성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가상자산은 미래에 대한 발전이 무궁무진한 사업이지만, 자금세탁의 수단이기도 하다”며 “테라-루나 사태나 FTX 파산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 지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더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