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YMTC 포함 30개 이상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할 것”
중국 WTO 소송 제기 이틀만… 양국 갈등 심화 양상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메모리 제조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이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다.

미국 정부는 YMT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칩을 공급한 것이 수출 규제를 위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상무부는 블랙리스트에 30개 이상의 다른 중국 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화웨이 제재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중요한 구성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화웨이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 상무부는 YMTC 외 3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하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은 추후 미국의 특정 부품을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비교적 수준이 낮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거부 추정 원칙(수출 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치)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 허가증을 받는 것이 어렵고, 결국 해당 기업에 기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으며, 그 제재 강도도 커졌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과거에는 그래도 미국이 중국의 기술 개발을 일정선 안에서는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 기조를 살펴보면 자국에 주어지는 타격을 감수해서라도 완전히 중국의 발전을 막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에도 미국 상무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수출 규제를 한 차례 강화했다.


당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정부가 KLA, 어플라이드마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업체에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대중국 장비 수출승인 심사에는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로직칩 생산 장비가 제재 대상에 해당됐다. 이 때에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곤 했다.

시진핑 3연임 미션 끝낸 중국, 반격 나서나

그간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정도였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WTO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측은 미국이 수출 통제조치를 남용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진핑 주석 3연임 미션을 끝마쳤기 때문에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원호 팀장은 “그간 시 주석이 3연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보니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고 있지 않나 싶었다”며 “이 같은 이유에서 중국의 구체적인 미국 제재 대응책이 그간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라도 추가 제재를 막으려 하기 위해 공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글로벌 경제 전문가는 “그래도 미국의 제재가 하이엔드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중국은 그보다 좀 더 오래된 레거시 공정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영위해 왔다”면서 “하지만 그보다 더한 제재 상황이 주어졌다 보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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