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가 공공이 마련한 데이터를 십분 활용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칠 때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과도한 규제를 풀고 더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할 때 국가 데이터 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19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데이터 톡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서는 차경진 한양대 교수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이터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차경진 교수는 “이제는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가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풀고 싶어하는 문제를 어떤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해결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 부처나 기관 단위의 데이터 관련 규제가 산재해 있다. 분야별로 데이터 관련 정책이 다른 것도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데이터 주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칠 때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공공 내부에서 (데이터 전문가) 양성이 힘들다면 민간 전문가가 정부 데이터를 함께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부의 역할도 제시됐다. 세계은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말라비치 비라판(Malarvizhi Veerappan) 박사는 다른 국가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전하며 디지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일례로 케냐의 나이로비는 기업의 통근자 보고서를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 소스로 활용했다. 국립 경찰청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만개 이상의 보고서를 디지털화한 결과, 도시 전체의 5%에 불과한 특정 지역에서 교통사고의 50%가 일어나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고 경감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게 비라판 박사의 설명이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공공 자전거 도로 인근을 분석해 당국이 밝은 조명을 달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일부일 뿐 사회 데이터 상당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비라판 박사는 더 많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 실현돼야 한다”며 “참가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합의해야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데이터가 활용된다고 믿어야 국민들도 더 많은 정보 공유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19일 열린 데이터 톡톡 페스티벌에서 패널들이 토론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패널토크 세션에서는 기조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비즈니스 트랜드와 앞으로의 정책 전망이 제시됐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은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여러 수요가 있지만,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활용 측면에서 여러 규제가 있는 측면이 아직도 강하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공공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에서 그 데이터를 빨리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기 KT 인공지능·빅데이터 사업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위험성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 관련 정책은 데이터 활용과 보호 두 가지 모두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페스티벌은 ‘2022 데이터 진흥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축사를 전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 세계는 구조적 대전환기를 맞았다며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세기는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 일상과 사회의 혁신을 가속하는 원동력”이라며 “공공 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 정부 주도로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면, 이제는 민관 협력으로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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