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온라인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담아
데이터센터 화재 여파로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문턱 넘어
기간통신·부가통신사업자 같은 법체계 적용…이중 규제 우려
과기정통부 “국민들에게 큰 피해 줘 양해 필요, 엄중하게 봐야”

‘카카오 먹통 방지법(또는 인터넷데이터센터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해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중(중복) 규제 논란으로 흐지부지됐다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여파로 플랫폼 책임론이 고개를 들면서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이번에 통과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을 내용에 담고 있다.

방발법은 지난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했다.

업계에선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법체계에 있게 되면, 향후 방발기금까지 내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 “이 법이 2년 전 법사위에서 논의됐다가 이중 규제로 흐지부지됐는데, 화재라는 특수 사건 때문에 국회 통과가 되면 앞뒤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등 재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데이터센터 화재로 플랫폼 규제 담론이 거세게 일면서 주목받진 못했다.

국회 자료사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 6일 ‘디지털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 브리핑에서 여러 건의 규제법안이 동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이번 장애를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당 과방위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 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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