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버스]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쓴 국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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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 망한 바이라인네트워크 막내, 박지윤입니다. 뭐 요즘 금리 인상에, 물가 상승, 엄청난 환율 때문에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그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화폐를 대신하는 사례들이나 국가 자체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많이 위험합니다. 

최근에 이런 보고서 나왔어요. 법정 화폐, 주식 등 기존 금융 자산이 약세 압력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자료인데요.뭐, 실제로 정말 그렇기도 했어요. 

월에 영국 파운드화가 역대 최저치로 급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비트코인 거래량이 평소의 열배 이상으로 폭증한거죠. 선진국 통화의 경우에는 대체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이 큰 주목을 받은 경우는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이제 나타나면서 어? 정말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안이 되나? 라는 시선이 많아지게 된거죠.

이러한 건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새로운 주류 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최근 도미니카 공화국은 트론과 함께 도미니카 코인 발행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자메이카, 중국 등 CBDC를 발행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사례도 보이고요. 우리나라 또한 CBDC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아예 채택한 나라도 있는데요.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에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죠.

그러나 사실, 암호화폐가 정말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가? 특히 법정화폐를 대신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큽니다. 아직까지는 국제법상 통제권 밖이고 하고,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로 거론되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발행한 지 1년이 지난 엘살바도르는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60%나 떨어지면서 6000만달러의 손실을 봤고, GDP 대비 부채 비율 87%를 기록했습니다. 그니까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은거죠. 저처럼.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가 똥 닦는 휴지보다도 못하게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이 나름 경기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 했겠지만 , 실패 중에서도 대 실패를 한 거죠.

사실 엘사바도르가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생각없이 도입한 건 아니거든요? 암호화폐 지갑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국민들한테 비트코인 보너스도 주고, 비트코인 ATM 인프라도 열라게 구축하고 했지만? 안 된거죠. 근데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그러다보니 다른 국가에서도 돈도 안 빌려주고.. 근데 사실 그렇죠. 누가 비트코인에 수백만 달러를 꼴아 박는 국가에 돈 빌려주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코인 하지 마세요!

물론 암호화폐가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낮은 국가에게는 최고의 수단이긴 하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3분의 1이 해외 이주 노동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 그걸 자국으로 이체해주는 형식인데 해외 송금 서비스들은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죠. 전체의 10%거든요. 그니까 1500달러 정도 벌면 150달러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되면 이런 부담을 줄 일 수있는거죠.

또, 엘살바도르 공식 화폐는 원래  달러였어요. 그러다보니 자국 물가가 달러 가치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등 미국 화폐 정책이나 외환 시장에 종속될 수 밖에 없었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데서 독립성을 가지니까 도입한거죠. 또 중앙은행의 기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면 물가 관리나 주식이나 부동산 거품 이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거죠.

그러나 엘살바도르가 간과한 게 비트코인도 웬만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거였죠. 통상적으로는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죠. 

 어쩌면 이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어두운 미래의 한 줄기 빛처럼 보였겠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화폐’로서 기능하기에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를 법정 재화로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그럼 저는 제 떨어진 코인 보면서 술이나 마시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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