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출원을 11월1일부터 1년 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관련 특허 출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심사 대상 선정 전, 반도체 일반 심사 과정은 12.7개월 정도 걸렸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허청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내 업계에서는 반도체 관련 정책 지원이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한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최근 반도체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법률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반도체 기술 개발 측면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중소업체가 이득을 볼 전망이다.

대상은 반도체 기술과 관련돼 있으면서, ▲반도체 제조⋅회로 ▲단결정 성장 ▲장치 검사 등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생산 혹은 준비중인 기업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관련 대학⋅대학원에서 출원한 특허여야 한다.

특허청은 반도체 기술 외 다른 첨단 기술로도 우선심사 대상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과 신청기간을 공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허청은 반도체와 첨단기술 우선심사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특허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정된 인력 상황이지만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관련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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