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보상’에 꽂힌 국감…김범수 “모든 수단·방법 통해 피해회복”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의원(왼쪽)이 증인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과방위 국감서 ‘무료 이용자 보상도 챙겨야’ 질의 반복돼
정청래 위원장 “더 많이 보상할수록 기업 이윤 있을 것”
김범수 창업자, 일괄 지급 포함한 모든 수단 검토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는 ‘카카오 먹통’ 사태 보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과방위원들은 주로 카카오와 SK C&C에 질의했고, 그중에서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자)을 찾았다. 카카오 대비 장애 범위가 작고 정상화 속도가 빨랐던 네이버측 증인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겐 이렇다 할 질의가 없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김범수 센터장을 향해 “(카카오 플랫폼을 믿었다가) 기차를 타지 못해서 보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나, 이용자 불편에 대한 보상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사회적 책임, 초심을 이럴 때 발휘하라”며 무료 이용자 불편까지 감안한 보상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또 “과거 통신국 화재 땐 피해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일괄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었는데 그럴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고, 김범수 의원은 “(일괄 지급)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창업자가 경영 복귀해 기본에 충실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센터장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현재 경영진이) 전문적 영역과 시스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저보다 훨씬 더 역량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아직 생각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허 의원 발언 뒤에 “공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답변 내용이 불만”이라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를) 모아서 시작한 거 아닌가. 오늘의 카카오가 어떻게 있었겠나”라며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더 많은 피해보상을 할수록 더 많은 기업 이윤이 상승할 것”이라고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부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비가 안 됐다”고 지적하자, 김 센터장은 “지켜지질 못해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서 “극단 상황을 규정하고 모의훈련을 해야 재해복구관리지침에 들어맞는데 하나 마나한 훈련과 지침이 이번에 발견됐다. 개정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자체 데이터센터 준비하는 게 부족했다”고 의견을 내자, 김 센터장은 “데이터센터 건립엔 수천억 수조원을 예상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돈을 못 벌던 시절엔 상상할 수 없던 수익이다. 수익을 내자마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했다”며 “10년전 데이터센터를 준비한 네이버나 글로벌 업게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로, 이중화 단계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미숙함을 인정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다른 의원과 달리 정치적 사안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해진 네이버 GIO에게 성남FC 후원 배경을 묻다가 제지당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여야가 질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이 “이해진 증인은 대답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권 의원은 이렇다 할 질의를 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갈음했다.

정 위원장은 국감 진행 중에도 재차 “무료 유료를 떠나서 더 많은 보상을 할수록 더 많은 기업이윤이  상승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 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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