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된 코인 국감… 이재원 빗썸 대표 “귀책 사유 있으면 책임 지겠다”

이재원 빗썸 코리아 대표가 24일 진행된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감사에서 코인 유출, 사기 등 빗썸 관련 의혹에 대해 “만일 회사에 큰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거래소 인가 취소를 자율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하게 책임지겠다는 말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국감 마지막 날인 24일 한컴 코인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빗썸 관계사 대주주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표가 추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정무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공황장애 및 심신미약으로, 강종현 씨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 빗썸 실소유주 의혹, 아로와나 코인 논란 등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무위 측은 연락두절 등의 상황으로 동행명령장 집행은 종료하였으며 해당 증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는 추후 감사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 감사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 접속 장애로 인한 업비트 거래량 감소와 관련한 질문에 “접속 로딩 장애로 인해 거래량이 차이가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주중에 거래량이 많고 주말에 거래량이 줄어 구체적으로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 보상 범위를 더 넓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지만,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 없어진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지난 15일 카카오 전산센터 문제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 로그인이 제한됨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비트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면 카카오 등 책임주체의 보상에 앞서 업비트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실 보상은 접속 장애가 일어났던 15일 오후 3시 20분부터 16일 오전 11시 5분 서비스 장애로 로그인에 실패해 자산을 매도하지 못한 회원을 대상으로, ▲손실 관련 사실 관계 ▲로그인 재개 후 자산매도 기록 ▲당시 매도의사 증빙 가능 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업비트에 따르면 현재 100여건의 피해 접수가 이뤄졌으며, 현재 내부 심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큰 보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고객들 피해 사례를 성의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독점성 등 업비트를 둘러싼 우려에 잘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과 성실하게 협의하겠다”며 “무거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카카오와의 협의 과정 내용을 공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 규제 기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나, 코인 리서치 보고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인 우려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법률 제도의 부재로 자율 규제 형식이 미흡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고, 국회 논의에서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