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등급제를 놓고 외국계 기업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망사용료를 요구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지적과 5G 중계기로 인한 스크린도어 장애 문제도 논의됐다.

4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CSAP 등급제에 대해 “문제를 면밀히 살펴서 국내 업계도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SAP 등급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단계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현 CSAP 제도는 공공용 서버와 민간용 서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인증 요건 중 하나로 둔다.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들은 이를 구현하지 못해 국내 공공시장 진출에 장벽이 있었다. 하지만 등급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대민 서비스 등의 영역은 ‘ 하’ 등급을 받을 수 있어 외국계 CSP에 활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증 완화의 수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플랫폼(GCP), 오라클(Oracle) 등이 될 것”이라며 “CSAP 기준을 풀어주는 것은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기술적 고려 외에 국제 통상 차원의 압박이 있었냐는 뜻이다.

이에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CSAP 개선은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에 민간 클라우드 확산이 안 된다는 업계 의견을 경청해서 한 것”이라며 ”그런(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된) 건 없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나이스(NEIS)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해당 시스템은 학생생활기록부를 비롯해 성적, 건강 상태 등 학생 민감정보가 저장된다. 만약 대민 서비스라고 해도 이같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은 ‘하’ 등급으로 넣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차관은 “대민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하’ 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인 건 아니다”라면서 “국내 기업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지적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렇게 보안 체계를 완화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사진 좌측)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차 이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업계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탄 건 6월 총리가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했던 때부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왜 총리가 제시한 아젠다를 과기정통부가 끌고 가느냐. 사실상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하는 게 결론 아닌가”라며 “마치 전체 업계가 마치 요구한 것 처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또한 “특정 외국계 기업을 위한 것”이냐고 질의했고 이 장관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망사용료도 이슈가 됐다. 현재 국회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한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CP사들은 이에 서비스 운영비가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통신사는 한 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을 물리면 경고가 나온다”며 “CP사에는 데이터를 쓰는 만큼 이용료 내라고 하면서 (통신사가) 이용자한테 여러 단말을 쓰면 추가 요금을 내라는 것은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이용료는 창작자와 국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G 관련 지적도 나왔다. 중계 단말기가 국민들의 안전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한 5G 이동통신 중계기가 스크린도어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관할 역사 일부에서 5G 중계기 전파에 따른 스크린도어 장애가 일어났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자료제출 형태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황 파일이 종이 형태로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앞서 이종호 장관의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이종호 장관은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