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재차 제기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지방 5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반도체 관련 학과의 입학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10년 간 15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 일부만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지방은 더더욱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9일 과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재정⋅규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계약정원제 신설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반도체 전문가 사이에서는 계약정원제 신설이나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 인재가 밀집되는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인재 양성 방안 발표 초기부터 나오고 있었다.

해당 정책이 너무 빠르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반도체 기술은 복잡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는데, 이에 비해 너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책을 더 세밀히 보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

정필모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원광대학교는 올해 4월 말 (반도체 학과) 폐과 결정을 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대학이나 현업 기업을 실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월 24일 기업 방문과 6월 9일 기업 협력 방안 검토 외에 별다른 실사 행보가 없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교육부와 계약 정원제 관련 논의를 몇 차례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인력 양성과 계약학과⋅특성화대학 지정은 교육부가 주무부처이고 과기부가 지원을 하는 형태”라며 ”그럼에도 과기부의 역할로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고민해 다시 한 번 또 교육부와 협력하고,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과기부는 현안 외에도 ▲제출자료 형태 논란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업무보고 시 과기부는 노트북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배부했고, 별도의 종이 문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의원은 “3~40대는 종이 없는 재판이 익숙하지만, 5~60대는 그렇지 않다”면서 “불편함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야당은 장관, 1⋅2차관, 혁신본부장 등이 세 차례에 걸쳐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