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마이데이터➁] “유사 서비스 등장에도 제재않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처음 마이데이터를 공지했을 때, 사업자가 아니면 모든 정보(데이터)의 스크래핑을 금지하겠다고 명시했다. 당시 많은 업체들이 스크래핑을 이용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큰 돈을 들여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유사 서비스가 늘고 있어 일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말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된 지 9개월 차를 맞았지만, 일각에선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사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데이터 선발주자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일찌감치 사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른 곳은 재작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1월 본허가를 받았다.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곳은 약 87곳이다. 은행, 여신전문사, 금융투자사, 보험사, 신용평가(CB)사, 통신사, 핀테크 등 다양하다.

이들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기 위해 투자한 돈은 최소 수십억원에 이른다. 한 중소 업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망분리, 각종 장비 구입, 인건비 등으로 10억원을 투입했다. 또 다른 마이데이터 업체도 사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초기 물적보안에만 13억원을 들였다. 이후 유지비용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내고 있다.

앞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 사이에선 마이데이터를 최대 사업 기회로 여겼다. 사용자가 가입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사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각광받을 것이란 기대감을 모았다. 해당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마이데이터의 차별점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거론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거액을 들여 투자한 선발주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관련 법상 스크래핑이 금지되어 있는데 몇몇 업체들은 버젓이 스크래핑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선발주자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하는 곳들은 관리감독이 부재한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인슈어테크로 예를 들면, 현재 보험연금포탈과 내보험다보여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스크래핑으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그러나 비사업자들도 스크래핑 방식으로 두 곳에서 정보를 불러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일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조차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한다. 마이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비사업자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인해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정비했다. 반면 비사업자들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유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 마이데이터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제공 범위 등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아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손봐야 할 것과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마이데이터가 전 정권의 과제여서 그런지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갈수록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다만, 관련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