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복권…해외 언론도 시각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지 1년 만에 ‘경제위기 극복’ 명분으로 특별 복권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는 15일에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한 1693명을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복권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5년 간 취업 제한도 풀리게 된다.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있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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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사면의 핵심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고, 최우선 과제는 민생”이라며 “물론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만 민생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복권을 두고 의견은 갈린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그간 총수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는데, 이 부회장의복권으로 사업 활성화와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경제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또 다시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눈감아주는 악습이 또 다시 자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외신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외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복권의 긍정적인 면을 보도했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이번에 이 부회장이 최고 직책인 회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복권을 계기로 회사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CNBC 등 미국 외신도 회사 운영과 추후 전망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CNBC는 “기업 인수합병(M&A)와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 부회장만이 내릴 수 있다”면서 “이번 복권을 통해 주요 M&A나 투자 등 삼성이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반면 BBC, 파이낸셜타임즈 등 영국 매체는 삼성전자의 추후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반대하는사람들의 목소리도 담았다. 두 매체는 기사 말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며 “재벌총수 사면은 그간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고, 이미 이 부회장은 교도소를 드나드는 동안에도 삼성을 잘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주요 반도체 기업과 협업을 맺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칩4(Chip 4) 동맹 가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칩4 동맹은 미국 주도 하에 아시아 국가와 맺고자 하는 반도체 동맹으로, 한국, 일본, 대만이 여기에 포함된다. 동맹과 연관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했는데, 그만큼 해당 국가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간 제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송구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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